위헌 유류분 민법 개정 상속재산 한푼도 못받아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받겠지.” 지금까지는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나 자녀를 수십 년간 방치하든, 학대하든, 유류분 민법 개정 2026 이전에는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몫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blog.naver.com 위헌 유류분 드디어 전면 바뀝니니다 새로운 유류분 민법 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역사적 결정을…

위헌 유류분 드디어 전면 바뀝니니다 새로운 유류분 민법 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를 30년 부양한 자녀도,  부양을 팽개친 자녀도 동일하게 유류분을  보장받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2020헌가4 등). 그리고 2026년 2월 12일, 국회는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log.naver.com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lg 상속 판결 왜 질수밖에 없었을까 ft.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예시 pdf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재산 대부분을 혼자 가져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위조된 서류, 내가 모르는 협의, 혹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만 남긴 채 등기는 이미 이전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남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수천억 원대 LG그룹 일가 상속 소송 1심…

꼬마 빌딩 상속 감정평가 할까 말까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대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의 평가는 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중요한 판결이 지난 연말에 꼬마빌딩 감정에 관련하여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600). 이 판결을 중심으로 과연 꼬마빌딩의 감정을 해야하는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 후 6개월까지 시가 파악 vs 6개월+9개월 시가 파악은 부당하다 과세관청이…

2024년 4월에 선고된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2026년에는 새로운 유류분 관련 민법이 시행됩니다. 2026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판도를 바꿀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가 KBS 9시뉴스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문 내용 2026. 1. 1. 이후에도 민법 제1118조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에게 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주장 관련 법적 유의사항 1. 기여분 결정의 절차적 요건 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선행되어야 함 기여분 결정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 결정만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8. 5. 7. 선고 2008즈기1 결정).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상속세 18억 원까지 면제”라는 파격적인 개정안이 결국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되고 중장기 과제로 미루어졌습니다. 1. 상속세 공제 제도의 유형별 완벽 정리 (2025년 현행법 기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이 허용하는 공제 제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제도는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