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의 출산·입양에 관한 현행법 체계 생명윤리법·민법·입양특례법 교차 분석 김현정 | 변호사·변리사·세무사 Ⅰ. 문제의 소재 최근 방송에서 미혼 배우가 난자냉동과 입양을 시도하였으나 “법 때문에 포기하였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이 발언이 법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현행법 체계를 조문 단위로 검토한다. Ⅱ. 가임력 보존 — 난자동결의 법적 근거 생명윤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를 채취·보존하는 의료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