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 판결을 다시 쓴 삼성 승계
12조 상속세
기업 상속 판결을 다시 쓴 삼성 승계
판결 4건 분석 리포트
김앤현 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삼성 일가의 12조 원 상속세 사례는 10년 이상에 걸친 기업 상속 상속세 문제가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합병·지배구조 개편·소수주주 보호·형사 리스크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 법률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삼성 승계 관련 핵심 판결 4건을 분석하고, 기업 승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위험 요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팩트체크
2026년 4월 최종 분납금 납부를 앞두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은 약 26조 원 규모이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으로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고, 2026년 4월이 마지막 납기입니다.
삼성 상속세 핵심 팩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 상속 현황
| 항목 | 금액 | 비고 |
| 총 유산 규모 | 약 26조 원 | 주식·부동산·미술품 |
| 상속세 총액 | 약 12조 원 | 역대 세계 최대 규모 |
| 납부 방식 | 연부연납 6회 | 2021.4 ~ 2026.4 |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액
| 상속인 | 상속세 추정액 |
| 홍라희 명예관장 | 약 3조 1,000억 원 |
| 이재용 회장 | 약 2조 9,000억 원 |
| 이부진 사장 | 약 2조 6,000억 원 |
| 이서현 사장 | 약 2조 4,000억 원 |
어떻게 경영권을 지키며 세금을 냈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한 반면, 이재용 회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 수입과 금융권 차입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유지·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완성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
같은 세금, 다른 전략 — 경영권 유지의 핵심
| 구분 | 홍라희·이부진·이서현 | 이재용 회장 |
| 재원 마련 | 계열사 주식 매각 (약 7조 원+) | 배당금 + 금융권 차입 |
| 지분 변동 | 삼성전자·삼성SDS 등 지분율 감소 |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0건 |
| 지배력 영향 | 경영권 희석 감수 | 지배력 유지·강화 |
| 가능했던 이유 | — | 2015년 합병으로 지배구조 완성 |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작업 — 인고의 10년
2015년 5월,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였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갖고 있어야 합병 후 새 회사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합병 발표 전 1년간 주가가 20% 하락한 반면, 제일모직은 상장 이후 반년 만에 45%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율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유리한 합병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합병 구도: 누구에게 유리했나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 (합병비율 1:0.35)
| 항목 | 제일모직 | 구 삼성물산 |
| 총수일가 지분율 | 42.7% | 1.4% |
| 합병 전 1년 주가 | +45% 상승 | -20% 하락 |
| 총수일가 유리한 방향 | 주가 높을수록 유리 | 주가 낮을수록 유리 |
합병비율에 따른 총수일가 지분율 비교
| 실제 비율 (0.35) | ISS 제시 비율 (0.95) | |
| 합병 후 총수일가 지분 | 약 30% | 약 20% |
| 삼성물산 소액주주 | 기준 | 약 3배 더 수령 |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합병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가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57,234원.
반대 주주들은 이 금액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적정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핵심 질문:
“주식매수가격을 계산할 때, 어느 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57,234원을 산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매수가격 상향 결정
대법원 2016마5394 ·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 삼성물산 제시 가격 | 법원 결정 가격 |
| 57,234원 | 66,602원 |
+9,368원 (16.4% 상향)
법원이 기준일을 변경한 이유
| 1심 기준일 | 2심·대법원 기준일 |
|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15.5.22.) |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 (2014.12.17.) |
| 시행령 규정대로 산정 | 합병 영향 배제 시점으로 소급 |
왜 기준일을 바꿨나
법원은 다음 정황을 종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가 삼성물산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삼성물산만 유독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015년 초부터 합병 결의 직전까지,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만 역행했습니다.
둘째, 증권가에서는 이미 합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일모직 상장(2014.12.18.) 무렵부터 다수의 증권사가 합병을 예상하는 리포트를 발표했고, 이것이 시장주가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구조적으로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대법원도 2022년 4월 14일 이 판단을 확정하면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민사(비송)와 형사의 증명 기준 차이
| 구분 | 민사 (비송사건) | 형사 재판 |
| 사건번호 | 2016마5394 등 | 2024노635 |
| 증명 기준 | 합리적 의심의 존재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 |
| 주가 왜곡 여부 | “왜곡 가능성 있다” → 기준일 변경 | “의도적 왜곡 증명 부족” → 무죄 |
| 결론 | 매수가격 16.4% 상향 | 1심·2심·대법원 전원 무죄 |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법적 수단(민사/형사/행정)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무죄
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19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실적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과는 1심(2024.2.)·2심(2025.2.)·대법원(2025.7.) 세 번 모두 전원 무죄였습니다.
633쪽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뒤 전부 기각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승계만을 목적으로 합병을 밀어붙였다는 주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분식이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경과
기소부터 무죄 확정까지
| 시점 | 사건 내용 | 결과 |
| 2015. 5.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 — |
| 2020. 9. | 이재용 등 14명 불구속 기소 (19개 혐의) | — |
| 2024. 2. | 1심 선고 (96회 출석, 증거 2만 건) | 전원 무죄 |
| 2025. 2. | 2심 선고 (판결문 633쪽) | 전원 무죄 |
| 2025. 7. | 대법원 선고 — 무죄 확정 | 확정 |
총 법정 출석 102회, 재판 기간 약 5년
국민연금, 그 찬성표의 무게
합병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ISS(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글래스루이스 등이 모두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의결정족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합병안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가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17)은 투자위원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합병 찬반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
| 기관 | 입장 | 보유 지분 |
| ISS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 반대 권고 | —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반대 권고 | — |
|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 반대 권고 | — |
| 엘리엇 매니지먼트 | 반대 | 7.12% |
| 국민연금공단 | 찬성 | 11.21% |
주주총회 결과: 출석 83.57% 중 69.53% 찬성으로 가결
이 판결이 기업 상속에서 중요한 이유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만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사회 결의일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그 주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준일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 사건에서 그 차이는 주당 약 9,400원이었습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 수가 많으면 이 차이는 수백억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지배주주가 합병 시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병의 영향을 받은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합병 전에 증권사들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보고,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기업 승계 전 반드시 점검할 5가지
삼성 판결이 보여주는 법적 위험 요소
| No. | 점검 항목 | 위험 수준 |
| 1 | 합병비율·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검증 | 전문가 확인 필수 |
| 2 | 이사회·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 | 전문가 확인 필수 |
| 3 | 상속세 연부연납 재원 조달 시뮬레이션 | 사안에 따라 다름 |
| 4 |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형사 리스크 | 전문가 확인 필수 |
| 5 | 소수주주 대응 전략 | 사안에 따라 다름 |
기업 상속,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합병비율 검증부터 형사 리스크 차단까지
초기 상담을 통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12조 상속세
기업 상속 판결을 다시 쓴 삼성 승계
판결 4건 분석 리포트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삼성 일가의 12조 원 상속세 사례는 10년 이상에 걸친 기업 상속 상속세 문제가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합병·지배구조 개편·소수주주 보호·형사 리스크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 법률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삼성 승계 관련 핵심 판결 4건을 분석하고, 기업 승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위험 요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팩트체크
2026년 4월 최종 분납금 납부를 앞두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은 약 26조 원 규모이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으로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고, 2026년 4월이 마지막 납기입니다.
삼성 상속세 핵심 팩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 상속 현황
| 항목 | 금액 | 비고 |
| 총 유산 규모 | 약 26조 원 | 주식·부동산·미술품 |
| 상속세 총액 | 약 12조 원 | 역대 세계 최대 규모 |
| 납부 방식 | 연부연납 6회 | 2021.4 ~ 2026.4 |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액
| 상속인 | 상속세 추정액 |
| 홍라희 명예관장 | 약 3조 1,000억 원 |
| 이재용 회장 | 약 2조 9,000억 원 |
| 이부진 사장 | 약 2조 6,000억 원 |
| 이서현 사장 | 약 2조 4,000억 원 |
어떻게 경영권을 지키며 세금을 냈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한 반면, 이재용 회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 수입과 금융권 차입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유지·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완성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
같은 세금, 다른 전략 — 경영권 유지의 핵심
| 구분 | 홍라희·이부진·이서현 | 이재용 회장 |
| 재원 마련 | 계열사 주식 매각 (약 7조 원+) | 배당금 + 금융권 차입 |
| 지분 변동 | 삼성전자·삼성SDS 등 지분율 감소 |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0건 |
| 지배력 영향 | 경영권 희석 감수 | 지배력 유지·강화 |
| 가능했던 이유 | — | 2015년 합병으로 지배구조 완성 |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작업 — 인고의 10년
2015년 5월,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였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갖고 있어야 합병 후 새 회사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합병 발표 전 1년간 주가가 20% 하락한 반면, 제일모직은 상장 이후 반년 만에 45%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율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유리한 합병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합병 구도: 누구에게 유리했나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 (합병비율 1:0.35)
| 항목 | 제일모직 | 구 삼성물산 |
| 총수일가 지분율 | 42.7% | 1.4% |
| 합병 전 1년 주가 | +45% 상승 | -20% 하락 |
| 총수일가 유리한 방향 | 주가 높을수록 유리 | 주가 낮을수록 유리 |
합병비율에 따른 총수일가 지분율 비교
| 실제 비율 (0.35) | ISS 제시 비율 (0.95) | |
| 합병 후 총수일가 지분 | 약 30% | 약 20% |
| 삼성물산 소액주주 | 기준 | 약 3배 더 수령 |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합병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가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57,234원.
반대 주주들은 이 금액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적정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핵심 질문:
“주식매수가격을 계산할 때, 어느 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57,234원을 산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매수가격 상향 결정
대법원 2016마5394 ·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 삼성물산 제시 가격 | 법원 결정 가격 |
| 57,234원 | 66,602원 |
+9,368원 (16.4% 상향)
법원이 기준일을 변경한 이유
| 1심 기준일 | 2심·대법원 기준일 |
|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15.5.22.) |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 (2014.12.17.) |
| 시행령 규정대로 산정 | 합병 영향 배제 시점으로 소급 |
왜 기준일을 바꿨나
법원은 다음 정황을 종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가 삼성물산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삼성물산만 유독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015년 초부터 합병 결의 직전까지,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만 역행했습니다.
둘째, 증권가에서는 이미 합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일모직 상장(2014.12.18.) 무렵부터 다수의 증권사가 합병을 예상하는 리포트를 발표했고, 이것이 시장주가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구조적으로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대법원도 2022년 4월 14일 이 판단을 확정하면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민사(비송)와 형사의 증명 기준 차이
| 구분 | 민사 (비송사건) | 형사 재판 |
| 사건번호 | 2016마5394 등 | 2024노635 |
| 증명 기준 | 합리적 의심의 존재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 |
| 주가 왜곡 여부 | “왜곡 가능성 있다” → 기준일 변경 | “의도적 왜곡 증명 부족” → 무죄 |
| 결론 | 매수가격 16.4% 상향 | 1심·2심·대법원 전원 무죄 |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법적 수단(민사/형사/행정)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무죄
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19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실적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과는 1심(2024.2.)·2심(2025.2.)·대법원(2025.7.) 세 번 모두 전원 무죄였습니다.
633쪽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뒤 전부 기각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승계만을 목적으로 합병을 밀어붙였다는 주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분식이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경과
기소부터 무죄 확정까지
| 시점 | 사건 내용 | 결과 |
| 2015. 5.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 — |
| 2020. 9. | 이재용 등 14명 불구속 기소 (19개 혐의) | — |
| 2024. 2. | 1심 선고 (96회 출석, 증거 2만 건) | 전원 무죄 |
| 2025. 2. | 2심 선고 (판결문 633쪽) | 전원 무죄 |
| 2025. 7. | 대법원 선고 — 무죄 확정 | 확정 |
총 법정 출석 102회, 재판 기간 약 5년
국민연금, 그 찬성표의 무게
합병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ISS(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글래스루이스 등이 모두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의결정족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합병안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가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17)은 투자위원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합병 찬반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
| 기관 | 입장 | 보유 지분 |
| ISS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 반대 권고 | — |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반대 권고 | — |
|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 반대 권고 | — |
| 엘리엇 매니지먼트 | 반대 | 7.12% |
| 국민연금공단 | 찬성 | 11.21% |
주주총회 결과: 출석 83.57% 중 69.53% 찬성으로 가결
이 판결이 기업 상속에서 중요한 이유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만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사회 결의일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그 주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준일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 사건에서 그 차이는 주당 약 9,400원이었습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 수가 많으면 이 차이는 수백억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지배주주가 합병 시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병의 영향을 받은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합병 전에 증권사들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보고,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기업 승계 전 반드시 점검할 5가지
삼성 판결이 보여주는 법적 위험 요소
| No. | 점검 항목 | 위험 수준 |
| 1 | 합병비율·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검증 | 전문가 확인 필수 |
| 2 | 이사회·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 | 전문가 확인 필수 |
| 3 | 상속세 연부연납 재원 조달 시뮬레이션 | 사안에 따라 다름 |
| 4 |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형사 리스크 | 전문가 확인 필수 |
| 5 | 소수주주 대응 전략 | 사안에 따라 다름 |
기업 상속,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합병비율 검증부터 형사 리스크 차단까지
초기 상담을 통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법률상담 010-5534-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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