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전 작성한 유언장 효력, 대법원이 다시 그은 기준선 —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의 의미와 실무 시사점 —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사망을 사흘 앞둔 부모님이, 곁을 지킨 자녀에게 “전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두 사람이 이를 받아 적었고, 그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은 “말은 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 녹음으로 유언했어야 했다”며…

김앤현 법률사무소 상속·증여 전문 블로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부동산 처분, 유효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갑자기 특정 자녀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사망 직전 부동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 그 증여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망…

기업 상속 판결을 다시 쓴 삼성 승계 12조 상속세 기업 상속 판결을 다시 쓴 삼성 승계 판결 4건 분석 리포트 김앤현 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삼성 일가의 12조 원 상속세 사례는 10년 이상에 걸친 기업 상속 상속세 문제가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합병·지배구조 개편·소수주주 보호·형사 리스크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 법률 과제임을 명확히…

미혼 여성의 출산·입양에 관한 현행법 체계 생명윤리법·민법·입양특례법 교차 분석 김현정 | 변호사·변리사·세무사 Ⅰ. 문제의 소재 최근 방송에서 미혼 배우가 난자냉동과 입양을 시도하였으나 “법 때문에 포기하였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이 발언이 법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현행법 체계를 조문 단위로 검토한다. Ⅱ. 가임력 보존 — 난자동결의 법적 근거 생명윤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를 채취·보존하는 의료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차은우 형사 처벌 가능성은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에 대한 200억 원대 추징금 부과 소식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대중은 형사 처벌(징역형 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버닝썬 실소유주 사건 및 장근석 모친 사건 등과 비교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영훈변호사 약력 부산고등학교 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수료미국University of Washington 연수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전)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전)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전)서울고등법원 판사전)대법원재판연구관변호사개업전)서울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김현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형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 졸업 변호사시험 4회 서울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 / 상속재산관리인 서울시교육청 성폭력성희롱 사안처리 자문단 김앤현법률사무소 김영훈 김현정 변호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 법률상담 010-5534-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