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 30%와 20%, 결정변수는 무엇인가 — 가정법원 판결 33건 비교분석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정 · 가사·상속 전문 · 2026년 분석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일견 단순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판결문을 펼쳐보면 같은 단기 혼인이라도 30%가 인정되는 사건과 20% 이하가 인정되는 사건이 나란히 존재합니다. 같은 부정행위 사건에서도 어떤 사건은 유책배우자가 80%를 받고, 어떤 사건은 유책배우자가 20%만 받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변수는 무엇입니까.

본 글은 최근 선고된 이혼 재산분할 판결 33건을 직접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약 30%가 인정된 사건 21건, 약 20% 이하가 인정된 사건 11건을 ① 혼인기간 ② 자녀 유무 ③ 재산형성 경위의 세 축으로 대조하여, 법원이 실제로 어떤 사정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반영하는지를 추출하였습니다.

Ⅰ.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대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청산적 요소(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이혼 후 일방의 생활 보장)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은 법령에 산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는 재량 사항이며, 그 재량의 폭은 0%부터 100%까지 열려 있습니다.

재량이 넓다는 것은 곧 변수의 비중 설정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의 어떤 사정에 법원이 더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비율이 10%, 20%, 30%로 갈리고, 그 10%의 차이가 수억 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본 글의 분석 33건은 그 무게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Ⅱ. 비율 산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함정

분석한 33건의 판결문에서 패소·감액 위험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잘못 산정하는 위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의 판단이 비율 산정 이전 단계에서 이미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원칙적 비포함이나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분할대상),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의 처리(별거시점 기준 산정 여부), 명의신탁 자산의 귀속 등이 그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쪽 배우자의 자산이 누락되거나 반대로 분할대상이 아닌 자산이 포함되면, 비율이 아무리 유리해도 실수령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2. 자금기여 입증자료를 사후에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

분석 결과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확인된 재산형성 경위는 통장 거래내역, 부모로부터의 송금내역, 매수자금 출처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은 통상 5년 내지 10년 단위로만 보존되며, 부모로부터의 자금 지원은 차용증·증여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입증자료를 사후에 모으려고 하면, 정작 결정적 자료는 이미 소실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부양적 요소를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하는 위험

양육친 지정, 일방의 질병·고령, 별거 후 생활보장 필요성 등 부양적 요소는 분석 33건 중 다수 사건에서 비율을 5~10%포인트 가감시키는 변수로 작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양적 요소만 강조한 나머지 청산적 요소(자금기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양육 부담이 있어도 20%대에 머무는 결과가 나옵니다(아래 분석 참조). 두 요소의 비중을 어떻게 배치하여 주장할 것인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Ⅲ. 판결 33건의 분포와 결정요인 분석

분석 대상은 최근 선고된 이혼 재산분할 판결 33건입니다. 한쪽 배우자에게 약 30%가 인정된 사건 21건, 약 20% 이하가 인정된 사건 11건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Figure 1] 30% 비율군과 20% 비율군의 구성 차이 —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의 분포

1. 30% 비율군 21건의 공통 특징

30% 비율군의 혼인기간은 단기 9건, 중기 8건, 장기 4건으로 분포가 고릅니다. 즉 30%대 결과는 혼인기간의 길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유무는 21건 중 16건(약 76%)이 자녀 있는 사건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부양적 요소를 더해 분할비율을 끌어올리는 패턴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분할의 방법도 일관됩니다. 부동산은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차액을 정산금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2드단115716 판결에서는 공동소유 빌라의 1/2 지분을 피고에게서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정산금 3,5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30% 비율군은 “부부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는 사건에 부양·양육 부담을 더한 결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20% 비율군 11건의 공통 특징

20% 비율군은 혼인기간 분포가 30% 비율군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11건 중 8건이 혼인기간 7년 이하의 단기 사건이며, 사실혼 기간이 길어도 법률혼만 보면 짧은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가장 짧은 사건은 법률혼 3년 1개월짜리 사건이었습니다(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3드단2275 판결).

그러나 진정한 결정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11건의 판결문을 관통하는 공통 표현이 있습니다.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 자금에서 형성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② 부모로부터의 증여자금, ③ 상속재산의 세 갈래로 나뉘며, 이 셋 중 하나라도 분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다른 쪽 배우자의 비율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가정법원 2024르10974 판결을 보겠습니다.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과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안에서, 혼인 후 4년 만에 파탄이 되었고, 피고의 고령·전립선암 등 부양적 요소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원고에게는 15%만 인정되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자금기여, 이 두 요소의 조합이 비율을 20%대 아래로 내리는 가장 강력한 공식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결정요인의 우선순위

33건의 비교에서 도출되는 결정요인은 다음 세 가지이며, 그 우선순위가 분석을 통해 드러납니다.

[Figure 2] 법원이 실제로 보는 세 가지 결정변수 — 분석한 33건의 판결문이 공통으로 인용한 사유

첫째, 혼인기간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쪽으로 비율이 치우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다만 30%대 결과는 혼인기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단기 혼인이라도 유책 정도와 양육 부담이 가중되면 30%가 인정된 사건이 있었고, 장기 혼인이라도 분할대상재산이 한쪽 명의에 집중되어 있어 비율이 35:65로 좁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째, 자녀 양육입니다. 양육친에게 부양적 요소를 반영하여 분할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30% 비율군의 강력한 패턴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친의 비율이 자동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분할대상재산 자체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부모 자금으로 형성된 경우, 양육 부담이 있더라도 양육친의 비율은 20%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드단13702 참조).

셋째, 재산형성 경위입니다. 결국 비율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분할대상재산이 누구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는가입니다. 분석한 33건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80%를 받은 사건과 유책배우자가 20%만 받은 사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부정행위·폭언·도박 등 유책사유는 위자료 산정에서는 결정적 요소이지만, 재산분할 비율 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자금기여이며, 유책은 기여도 산정의 보조적 사유로 작동합니다.

핵심 발견 — 유책 < 자금기여. 재산분할 비율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변수는 “누구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는가”입니다.

4. 30%와 20%의 사건군별 공식

이상의 분석을 5개 항목으로 정리한 비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Figure 3] 사건군별 공식 — 30%와 20%, 어떤 조합에서 갈리는가

30% 비율군은 부부공동재산에 일정한 기여가 인정되고, 여기에 부양적·양육적 요소가 가중된 사건들입니다. 반면 20% 비율군은 분할대상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또는 그 부모의 자금에서 형성되었고, 혼인기간도 짧으며, 본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건들입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판단하실 때는, 혼인기간보다 분할대상재산이 누구의 자금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자녀 양육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Ⅳ. 재산분할 사건 의뢰인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이미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으신 분이라면, 다음 5개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분할대상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조회, 보험·연금 가입내역 (조회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름)

☑  혼인 전 특유재산 입증자료 — 혼인 전 통장 잔액 증명, 부동산 매수계약서, 퇴직금 수령내역 (10년 경과 시 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전문가 확인 필요)

☑  부모로부터의 자금 지원 내역 — 송금 거래내역, 차용증, 증여계약서 (증여로 인정되는지, 차용으로 인정되는지의 판단이 쟁점, 전문가 확인 필요)

☑  가사·육아·간접소득 기여 증거 — 양육 관련 기록, 가사노동 입증자료 (청산적 요소로의 환산이 사안에 따라 다름)

☑  별거시점·파탄시점의 특정 — 별거시점이 분할대상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경우 비율보다 분할대상 자체가 좌우됨 (전문가 확인 필수)

Ⅴ. 사건의 비율 산정에 관한 안내

본 글은 최근 가정법원·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이혼 재산분할 판결 33건의 비교 분석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리 설명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안에 동일한 결과가 적용되는지는 혼인기간,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자금원, 자녀 양육 상태, 유책 정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사안에서 예상되는 비율 범위와 그 산정 근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김앤현 법률사무소 — 변호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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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이 아닌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인터넷 리뷰·DM·댓글이 스토킹범죄와 결합하는 경계선

스토킹 판결 및 고소, 왜 폭증하고 있을까

— 스토킹이 아닌 경우는 어디까지인가

인터넷 리뷰·DM·댓글이 스토킹범죄와 결합하는 경계선

1. 최근 의뢰 상담실에서 부쩍 늘어난 두 가지 패턴

필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최근 6개월간 부쩍 늘어난 형사 상담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가벼운 인터넷 활동으로만 여겼던 행위 — 가령 어떤 가게에 대한 별점 1점 리뷰를 네이버 플레이스나 티맵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등록하거나,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DM을 끊임없이 보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블로그 글에 댓글을 끝없이 다는 행위 — 가 어느 날 갑자기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로 돌아오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정반대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명백한 허위 후기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두세 차례 보냈을 뿐인데, 어느 날 「스토킹범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송달되어 당황스러워하시는 사례입니다.

“이 정도가 스토킹이 되나요?” / “그 사람이 먼저 거짓 후기를 올렸는데, 제가 항의한 게 스토킹입니까?”

이 글은 그 경계선을 판례를 통해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왜 지금 스토킹 고소가 이토록 늘어나는가

2021. 10. 21.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의 중요한 변곡점을 거쳤습니다.

• 첫째,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둘째, 법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행위 유형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SNS 태그·멘션, 블로그 댓글, 인터넷 리뷰까지 — 을 잇따라 스토킹범죄의 행위 태양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결합하면서, 종래에는 다툼 없이 인터넷 분쟁의 영역에 머물던 행위들이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려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근 스토킹 고소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배경입니다.

3. 스토킹범죄 성립의 네 가지 관문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리뷰·DM·댓글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식 1〉 스토킹범죄 성립의 4대 관문

특히 ③의 「불안감·공포심」 요건에 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횟수, 태양,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한 객관적·일반적 기준으로 판단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4. 인터넷 게시 행위가 스토킹이 「아닌」 경우

실무에서 의외로 많은 의뢰인이 놀라시는 부분은, 똑같은 횟수의 행위라도 맥락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의 제목 부제처럼, 스토킹이 「아닌 경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사안 분류에 더 도움이 됩니다.

가. 미용실 부정 후기 삭제 요구 — 이틀간 9회 문자 (무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3. 선고 2022고정450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대해 부정적 후기(「머리 망했다」)를 블로그에 게시한 피해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면서 이틀에 걸쳐 9회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메시지 내용이 항의·경고·사과 요구의 범주에 머물렀던 점, ② 발송 기간이 이틀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그쳤던 점, ③ 그 후 자발적으로 연락이 중단된 점을 종합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속·반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인터넷 카페 「박제」 게시물 삭제 요구 — 57회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단425 판결

이 사안은 인터넷 카페 댓글 다툼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글을 캡처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전체공개로 「박제」하자, 피고인이 게시물 삭제와 저작권 침해 항의를 목적으로 약 57회에 걸쳐 전화·문자·태그 댓글 등을 한 사안입니다.

주목할 점은 횟수입니다. 57회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임에도, 재판부는 행위가 다목의 행위 유형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권리침해에 대한 항의와 삭제 요구의 맥락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횟수가 같더라도 「왜 그 행위를 했는가」가 유무죄를 가른다.

5. 인터넷 게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경우

가. 변호사 홍보 블로그에 댓글 57회 — 벌금 3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정861 판결

피고인은 변호사인 피해자가 변호 업무 홍보를 위하여 운영하던 블로그 게시글에 부정적 댓글을 단 것을 시작으로, 약 2주에 걸쳐 총 57회 댓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행위가 다목의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에 해당하고, 2주간 57회의 누적은 지속·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오프라인 접근이나 전화 연락이 전혀 없이

이 판결은 오프라인 접근이나 전화 연락이 전혀 없이 인터넷 댓글 게시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인정한 첫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 인스타그램 태그 게시 4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고단2216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에 관한 모욕적 게시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계정을 태그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게시물이 피해자에게 알림으로 표시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NS의 태그 기능을 이용하여 게시물을 피해자의 화면에 노출시키는 행위 또한 다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의하여 글·영상이 피해자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함의는 분명합니다. DM·태그·멘션·알림 등 상대방의 휴대전화 화면에 직접 표시되는 모든 행위가 다목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SNS 공론화 + 직장 내용증명 30회 —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2756 판결

피고인은 SNS에 피해자의 표절 의혹을 공론화하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약 1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으로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30회 반복 발송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내용증명은 1회의 발송만으로 공적 증명 효력이 충분함에도 동일 내용을 30회 반복 발송한 것은 통상의 권리행사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판시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식 2〉 인터넷 게시 행위, 어디서 갈리는가

6. 유·무죄를 가르는 다섯 가지 결정 변수

이상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인터넷 리뷰·댓글·DM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다섯 가지 변수의 종합적 검토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판단 변수	유죄로 기우는 요소	무죄로 기우는 요소
① 거부의사 후 반복	명시적 거부 표명 후에도 계속됨	거부 표명 전 단기간에 종료
② 내용의 위해성	인신공격·해악 암시·위협 포함	항의·삭제 요구·사과 요구에 한정
③ 누적 횟수·기간	장기간 누적·상당한 횟수	단기간·소수 행위에 그침
④ 대체수단 존재 여부	민·형사 절차 가능했음에도 반복	권리구제 수단 모색 중 발생
⑤ 권리행사의 진정성	명목상 항의, 실질은 괴롭힘	진정한 삭제·정정 요구 목적

실무 경험상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⑤의 「권리행사 진정성」입니다. 행위가 다목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허위 후기 삭제 요구나 명예훼손 항의 등 진정한 권리행사의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이 확인됩니다.

〈도식 3〉 유·무죄를 가르는 5대 변수

7. 실무 대응 — 고소·피고소 양 진영의 체크리스트

가. 스토킹 피의자가 된 경우

• 자신의 행위가 어떤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었는지 — 권리행사·항의·해명 —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 이후의 행위 횟수가 얼마인지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메시지·게시물·DM의 전체 캡처본을 시간순으로 확보하시되, 일부 발췌가 아니라 전체 맥락이 드러나는 형태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나. 스토킹 피해자로서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명시적·서면적 거부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식(문자·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한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 이후 발생한 행위의 횟수·시간·내용을 누적적으로 정리하여 「지속·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드십시오.
• 상대방이 「권리행사」의 외관을 갖춘 경우 — 가령 영업하시는 분에게 후기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 에는 별도로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형사적 구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8. 마치며

인터넷 리뷰·DM·댓글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행위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맥락, 내용의 위해성, 거부의사 표명 후 반복 여부, 권리행사 목적의 진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악성 리뷰에 대응하다가 스토킹 피의자가 되는 사례, 거꾸로 사업자로부터 반복적 항의 연락을 받은 리뷰 작성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모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가 유무죄를 가르는 영역인 만큼, 고소·피고소 어느 쪽이든 사건 초기에 메시지 발송 내역, 게시물 캡처, 거부의사 표명 시점을 정밀하게 검토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작성자 │ 김현정 변호사 (김앤현 법률사무소)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자산관리사(FP) — 4종 자격 동시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 형사 전문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 재산관리인
• 경기도 공사비분쟁 파견전문가
•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TF · ESG위원
• KBS뉴스9 · SBS모닝와이드 출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5)
• 유튜브 「이기는 상속가사법」 · 「판결읽어주는변호사」 운영

회생·파산 후 사망,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상속포기 안 해도 될까?

— 파산선고 후 채무자 사망 시 한정승인 간주 부정한 대법원 결정 해설

가족이 파산절차를 밟던 중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가족 중 한 분이 오랜 빚 문제로 회생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시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까지 받으신 직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남겨진 유족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버지는 파산절차를 밟고 계셨으니 그 안에서 정리되겠지”, “굳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따로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유족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파산 후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별도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수년이 지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결정의 사실관계, 핵심 법리, 그리고 실무상 유족들이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식 1] 사실관계 타임라인 — 출발은 267만 원, 끝은 유족 앞으로 날아온 집행문

채무자회생법은 두 가지 유형의 파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은 파산절차에 관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채무자회생법 제307조)입니다.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호됩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본문).

둘째,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같은 법 제308조)입니다. 이때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대로 속행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가 아니므로, 한정승인 간주 규정인 제389조 제3항 본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유형에 한정승인 간주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적용도, 유추적용도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도식 2] 두 가지 파산절차 비교 — 한정승인 간주 여부의 결정적 차이

이 결정이 일반 가정에 미치는 파급력

실제 사안에서는 약 267만 원의 양수금 지급명령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채무자께서는 약 7년 뒤 회생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셨고, 파산선고를 받으신 지 불과 19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미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를 신뢰하여 별도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파산절차가 비용 부족으로 폐지되었고, 무려 4년이 지난 시점에 채권자가 처음의 그 지급명령을 들고 다시 등장하여 유족들 앞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결과 유족들은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상속받은 재산뿐 아니라 본인들의 고유재산으로도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 노출되었습니다.

단순히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니 안심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처음 출발한 채무액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지연손해금이 누적되고, 집행 단계에서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 부담은 결코 작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이 한정승인 간주를 부정한 이유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가) 상속재산파산(제307조)과 파산선고 후 채무자 사망에 따른 속행(제308조)은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의 범위, 이해관계인의 구도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자는 오로지 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한 공평한 청산 절차이지만, 후자는 채무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양자에 동일한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나) 또한 파산선고 후 상속개시일 사이에 채무자가 새로운 적극재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한정승인 간주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 결국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의 상속인은 민법상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별도로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속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일부 통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상속채무 승계, 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청구, 상속재산파산 신청, 그리고 채권자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 상속과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여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즉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

가족 중에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분이 계시거나, 그러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망인의 파산절차가 상속재산파산(제307조)인지, 개인 파산 후 사망에 따른 속행(제308조)인지 반드시 구분 (사안에 따라 다름, 전문가 확인 필요)

2.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가능 여부 검토 (기산점 판단이 쟁점, 전문가 확인 필수)

3. 파산절차 폐지·종결 시점과 채권자의 후속 집행 가능성 점검 (전문가 확인 필요)

4. 망인 명의 재산·채무 전수 조사 — 등기부·금융거래내역·신용정보 조회 (조회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름)

5. 이미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의신청·청구이의의 소 등 구제수단 검토 (제소기간 도과 시 권리 상실, 전문가 확인 필수)

[도식 3] 가족이 파산절차 중 사망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할 5가지

마치며 — 사실관계 한 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위 내용은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파산절차의 종류, 사망 시점, 폐지·종결 시점, 한정승인·상속포기 가능 기간의 도과 여부 등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상속과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을 통하여 귀하의 사안에서 상속채무 승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 상담 010-5534-6843  |  💬 카카오톡 상담 kimnhyunlaw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변호사 김현정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 전문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 유튜브 「이기는 상속가사법」 운영

※ 초기 상담 시 한정승인·상속포기 가능 여부와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속세 · 가업승계 법률 칼럼

풍산 1.5조 매각설로 본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가업승계의 함정

Ⅰ. 문제의 제기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풍산그룹이 그룹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방산 사업부문을 약 1조 5,000억 원 규모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이 사상 최고 호황을 구가하는 시점에 핵심 캐시카우를 매각한다는 결정은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방위사업법」상 외국 국적자의 경영권 승계 차단이라는 인허가 장벽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만들어 내는 세무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풍산 사례를 단순한 인수합병의 관점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가업승계 세무 리스크의 전형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구조적 부담이 어떻게 일반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의사결정에도 그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봅니다.

Ⅱ.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산식

[도식 1] 최대주주 할증평가 3단계 산식

1.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당 가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소정 이자율로 환원한 순손익가치에 3/5을, 1주당 순자산가치에 2/5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방산 부문과 같이 영업이익률이 15% 내지 20%에 달하는 고수익 구조에서는 순손익가치가 극단적으로 높게 산정되며, 최근 3년간 K-방산 호황으로 인한 순손익 급증이 그대로 반영되어 평가액이 폭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 최대주주 등에 대한 20% 할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위 보충적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과 결손법인의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풍산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므로 위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보충적 평가액에 20%가 그대로 가산됩니다.

종래 구 상증세법은 50% 초과 보유의 경우 30%를 가산하는 누진형 구조를 두었으나,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일률적으로 20% 가산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내재되어 있어 일반 주주의 주식보다 실질적 가치가 높으므로, 이를 할증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22 결정 등).

3. 최고세율 50%의 중첩 적용

최대주주 할증이 가산된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보충적 평가 → 할증 20% → 세율 50%라는 3단계가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사업가치의 상당 부분이 상속세로 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Ⅲ. 상속과 매각의 세부담 비교

[도식 2] 상속과 매각의 세부담 비교 시뮬레이션

아래의 표는 방산 부문 기업가치를 약 1조 5,000억 원으로 가정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속과 매각 후 현금 상속의 두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의 구조적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추산은 공제 항목, 세대생략 할증, 연부연납 등 변수를 단순화한 개념적 비교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 단계	상속 (가업상속공제 불가)	매각 후 현금 상속
기초 평가액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최대주주 할증 (×1.20)	1조 8,000억 원	미적용
최고세율 50% 적용	약 9,000억 원	약 7,500억 원
실효세부담률	약 60%	약 50%

위 비교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사업 자체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할증 20%가 평가단계에서 가산되어 약 3,000억 원 상당의 추가 과세표준이 형성되고, 그 결과 매각 후 현금 상속과 비교할 때 약 1,500억 원 수준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그 자체로 ‘사업을 물려주지 말고 매각하라’는 강력한 경제적 신호를 보내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Ⅳ. 가업상속공제 차단 메커니즘

[도식 3] 후계자 외국 국적 → 가업상속공제 차단 → 할증 직격

위 세부담 차이는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 요구됩니다.

후계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방위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방산업체의 임원 취임이나 경영지배권 취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 사항에 해당하며, 첨단 방산기술 보호와 안보 주권의 관점에서 그 승인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후계자는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인 ‘가업 종사 및 임원·대표이사 취임’ 자체가 봉쇄되며, 공제 적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단순한 평가규정이 아니라, 가업상속공제가 차단된 후계자에게 사업 자체의 상속을 사실상 단념시키는 세무적 강제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풍산 오너 일가의 매각 결단은 바로 이 메커니즘에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Ⅴ. 일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위 논의는 대기업집단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할증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비상장법인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20%의 직격을 받게 되며, 특히 (가) 매출액·자산총액이 중견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후계자가 외국 국적자이거나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사업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의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면, 풍산 사례와 동일한 구조적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전략은 (1) 사업가치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 단계적 사전증여를 통한 평가액 분산, (2) 인적분할을 통한 사업부문 분리 후 일부 매각을 통한 현금화, (3)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사전 정비, (4) 신탁·재단 등 대체 승계수단의 활용, (5) 세대생략 할증을 고려한 상속·증여 시점의 최적화 등이 있으며, 어느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업의 업종, 후계자의 신상, 가족 구성, 자산 구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Ⅵ. 결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거듭 합헌으로 판단한 정당한 과세규범이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계자에게는 사실상 사업 자체의 승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세무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풍산그룹의 방산 부문 매각 검토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가장 세련된 합법적 대응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의사결정 구조는 후계자 부재나 가업 종사 요건 미충족에 직면한 모든 중견·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 법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 특성, 후계자 신상, 가족 구성, 자산 구조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와 상속세 부담을 사전에 정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부장판사 출신 상속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통합 자격을 바탕으로 가업승계의 인허가·분할·세무 쟁점을 한 번에 검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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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전 작성한 유언장 효력,

대법원이 다시 그은 기준선

—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의 의미와 실무 시사점 —

폐암 말기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사망을 사흘 앞둔 부모님이, 곁을 지킨 자녀에게 “전 재산을 너에게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두 사람이 이를 받아 적었고, 그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은 “말은 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 녹음으로 유언했어야 했다”며 유언장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만을 허용하며, 법정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이 가운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제1항)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특별방식의 유언입니다. 임종 직전 병상에서 이루어지는 유언이 주로 이 방식에 해당하므로, 실무에서는 “임종유언”이라는 용어로도 불립니다.

■ 법정 요건 5가지

①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것 ②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⑤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할 것(같은 조 제2항)

2.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의 핵심

이 사건에서 망인은 폐암 말기 및 폐렴으로 인한 통증과 진정제 투여로 신체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으며, 자유롭게 계속 말하는 것조차 곤란하였습니다. 망인은 유언일로부터 사흘 뒤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자신의 재산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상,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요컨대, 유언자가 짧은 단어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음기관의 장애 정도와 자유롭게 계속하여 구술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종 직전 유언장의 효력 판단을 둘러싼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3. 유언장 효력 분쟁이 위험한 이유

임종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단 하나의 요건 흠결만으로도 결과가 정반대로 뒤바뀝니다. 실제 판례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인 기간 도과의 함정입니다. 대법원은 “질병으로 인한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즉 유언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검인을 신청하면 그 자체로 부적법하여, 유언자의 진의가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둘째, 증인 결격 문제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 결격자로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대필한 경우 유언 전체가 무효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6. 8. 선고 2018가합65 판결).

셋째, “고개 끄덕임” 함정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구술하지 못하고 미리 작성된 서면을 보고 “네”, “음” 정도로만 반응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유언취지의 구수”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유언공증증인이 옆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입증의 비대칭성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은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다투는 측은 그중 하나의 흠결만 보이면 됩니다. 유언일 당시의 의료기록·간호기록·영상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4. 김앤현 법률사무소의 유언 분쟁 승소사례

■ 사례 1 — 알츠하이머성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무효로 돌린 사건

[상황] 의뢰인은 어머니를 여읜 후, 어머니께서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부동산 전부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남기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언 작성 약 2년 전부터 이미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고 계셨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략 맥락]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을 받았다”는 외관 때문에 다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본 사무소는 형식 요건이 아닌 “유언 당시 의사능력 부재”를 정면으로 주장하기로 하고,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 7점 내지 12점, 치매중증도검사(GDS) 4단계 내지 6단계 등 객관적 의료기록을 집중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망인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자신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유증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지분 1/6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의] 유언공정증서라 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능력 부재가 입증되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종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사례 2 — 유언무효확인 소송과 연계한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 방어

[상황] 의뢰인은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하자를 알게 되어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단기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맥락] 본 사무소는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반환할 증여·유증의 존부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유언무효확인 소송 확정 시점을 시효 기산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본안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의의] 유언장 효력 분쟁과 유류분 분쟁은 별개의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효·입증·전략이 긴밀히 연결됩니다. 임종유언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야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됩니다.

5. 임종유언 효력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음”에 해당한다면, 유언장 효력에 관한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각 항목의 최종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언일 당시 유언자가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만큼 신체상태가 저하되어 있었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증인 2인 이상이 유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하였고, 그중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유언자가 미리 작성된 서면을 보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입으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였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그 자리에서 낭독하였고,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유언일 또는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였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  유언 당시의 의료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전문가 확인 필요)

6. 결어

이번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으니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단편적 판단을 경계하고, 유언자의 신체상태와 발음기관의 장애 정도, 자유로운 구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종 직전 가족들이 분주히 대응한 유언이 사후에 무효로 돌려져 가족 분쟁이 격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이 판결은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임종유언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가지 요건은 여전히 엄격히 유지되며, 그중 하나의 흠결만으로 유언장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작성된 임종유언의 효력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한 전문가 자문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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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부동산 처분, 유효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갑자기 특정 자녀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사망 직전 부동산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 그 증여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과 증여의 효력 문제는 상속 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사망 직전 증여의 효력을 판단하는지, 7가지 유형별 판례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특히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하며, 민법 제562조에 의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망 직전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처분의 효력은 ‘시기 자체’보다 다음 요소에 따라 판단됩니다. 첫째,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수증자의 승낙이 생전에 있었는지, 셋째, 증여계약서가 사망 전에 작성되었는지, 넷째, 서면에 의한 증여인지, 그리고 다섯째,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혼자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사망 직전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진료기록 확보 시점을 놓쳐, 핵심 증거인 간호기록지와 의식상태 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능력 결여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되찾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의 무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의 의료기록·간호기록·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양병원 진료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은 5년(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이므로, 기한 내에 열람·복사하지 않으면 결정적 증거를 잃게 됩니다.

또한 사인증여와 유증의 구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가능 여부, 의사능력 결여의 입증책임 배분 등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 없이 판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유언 무효를 곧바로 사인증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법리적 판단의 오류가 소송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 증여 무효 — 실제 판결 사례

사례 1: 요양병원 입원 중 치매 환자의 부동산 증여 — 무효 판결

의뢰인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확인해 보니, 입원 기간 중 특정 자녀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습니다. 간호기록에는 ‘의사소통 불가능’, ‘지남력 상실 매우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진료기록감정 결과에서도 증여 당시 법률행위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316037 판결).

이 사건은 치매 환자의 부동산 증여에서 진료기록과 감정 소견이 의사능력 결여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례 2: 사망 4일 전 간성혼수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 무효 판결

망인은 간경변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 4일 전에 부동산이 특정인 앞으로 증여 및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료기록에는 간성혼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의식 수준이 drowsy(기면)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고, 인지검사 GDS가 ‘7. 후기 중증의 인지장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에게 정상적인 인식·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여계약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2가단80926 판결).

이 사건은 사망이 수일 앞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의료기록상 의식장애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라는 간접사실을 근거로 무효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례 3: 뇌전증 입원 중 MMSE 1점 — 증여 무효 판결

망인은 뇌전증 중첩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증여계약 무렵 간호기록상 의식 수준이 ‘confuse’이고 지남력이 없었습니다. K-MMSE 검사 결과는 1점으로, ‘후기 중증의 인지장애(GDS 7단계)’에 해당하였습니다. 더구나 법무사 확인서면에서 수증자가 망인의 손을 잡고 필적 기재 및 무인 날인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합1590 판결).

이 사건은 인지검사 수치(MMSE)와 간호기록이 의사능력 결여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 1. 증여계약서 작성 시점 확인 — 사망 전 작성인지, 사후 작성인지 여부 (사후 작성 시 원인무효, 전문가 확인 필요)

✅ 2. 진료기록·간호기록 확보 — 증여 전후 의식 상태, 인지검사(MMSE, GDS) 결과, 섬망·혼수 기록 (보존기간 5년, 조속한 확보 필수)

✅ 3.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조회 —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 확인 (대리 발급 시 의사능력 결여 징표, 전문가 확인 필요)

✅ 4. 등기 경료 여부 및 시점 확인 — 등기가 사망 전 완료되었는지, 사망 후 경료되었는지 (사안에 따라 다름)

✅ 5. 사인증여·유증·생전증여 구별 —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법리와 공격방어방법이 달라짐 (전문가 확인 필수)

귀하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 및 증여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증여계약의 경위, 당시 의료기록, 등기 경과 등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의  김현정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겸비하여, 상속·증여·부동산 분쟁에 관한 법률적 판단과 세무적 판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사망 직전 부동산 처분의 무효 여부, 상속재산 회복 가능성, 소송 전략에 관하여 초기 상담을 통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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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손해배상 소송 방어하는 법은

책임 부정부터 감액 항변까지, 유형별 실전 전략  |  28억 전액 기각 사례 포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것은, 청구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원고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을 근거로 손해의 전보를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의 존부, 손해의 범위, 감액 사유,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 방어의 실체법적·절차법적 구조를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실제 약 29억 원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026)를 통해 각 방어 유형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제1. 절차적 방어 — 답변서와 변론준비절차의 의미

가. 답변서 제출의무와 자백간주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이는 피고에게 사실상 패소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 사실별 인정·부인, 항변의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을 기재하고 핵심 서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이 단계에서 분쟁의 프레임을 선점하는 것이 이후 소송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나.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실기 위험

민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에서의 제출이 제한됩니다.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9조 제1항).

따라서 소멸시효 항변, 과실상계 주장, 상계 항변 등 모든 방어방법은 변론준비절차 단계에서 증거와 1:1로 대응시켜 집중 제출하는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제2. 실체법적 방어 — 4개 축의 유형화

가. 제1축: 책임 자체의 부정

가장 강력한 방어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청구의 경우 원고가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중 어느 하나의 흐결을 공격합니다.

[28억 9천만 원 전액 기각 사례]

의뢰인은 시공사로서, 발주처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유품보관시설의 무단 양도담보 제공을 원인으로 한 약 28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불법행위(업무상 배임·횡령)와 채무불이행을 병렬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금 배분 청구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사안 분석 결과,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경우 양도담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가 적용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피고에게 처분권이 없으므로 양도담보는 처분으로서의 효력 자체를 갖지 않고, 따라서 손해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방어 논리를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논리를 전면 수용하여 주위적 청구부터 제3 예비적 청구까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 제2축: 손해 범위·상당인과관계의 다툼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차선의 방어입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민법 제393조).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항목 중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 제3축: 감액 항변(과실상계·책임제한·손익상계)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로, 불법행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실무상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60~80% 범위로 제한한 사례가 다수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책임제한을 인정·유지한 논의가 전개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라. 제4축: 소멸시효 항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사용자책임 등에서는 사용관계 및 사무집행 관련성까지 일반인이 판단 가능한 정도로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제3. 본안전 항변 — 기판력·합의에 의한 청구권 소멸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기판력에 의하여 재소가 차단됩니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추가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하였고 그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4. 반소와 상계 — 공격적 방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 있는 범위에서 반소를 제기하여(민사소송법 제269조),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제5. 지연손해금 — 간과하기 쉬운 실질적 차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적용 이율도 방어 대상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가중이율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만 적용됩니다. 이는 수년간의 소송에서 수천만 원~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항쟁의 상당성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결어 — 손해배상 소송 피고 방어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는 단순히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부정 → 손해 범위 축소 → 감액 항변 → 시효 항변 → 반소/상계라는 다층적 구조를 사안에 맞게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위 28억 원 사건에서 전액 기각이 가능했던 것은, 양도담보 무효라는 하나의 법리적 전제를 관철함으로써 모든 청구의 논리적 기초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구조를 설계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손해배상 소송 피고 방어에 관한 일반적 법리의 유형화이며,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 전 유형에 걸쳐 피고 방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수령하신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이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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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 판결을 다시 쓴 삼성 승계

12조 상속세

기업 상속 판결을 다시 쓴 삼성 승계

판결 4건 분석 리포트

김앤현 법률사무소 김현정변호사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삼성 일가의 12조 원 상속세 사례는 10년 이상에 걸친 기업 상속 상속세 문제가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합병·지배구조 개편·소수주주 보호·형사 리스크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 법률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삼성 승계 관련 핵심 판결 4건을 분석하고, 기업 승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위험 요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팩트체크

2026년 4월 최종 분납금 납부를 앞두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은 약 26조 원 규모이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으로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고, 2026년 4월이 마지막 납기입니다.

삼성 상속세 핵심 팩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 상속 현황

항목	금액	비고
총 유산 규모	약 26조 원	주식·부동산·미술품
상속세 총액	약 12조 원	역대 세계 최대 규모
납부 방식	연부연납 6회	2021.4 ~ 2026.4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액

상속인	상속세 추정액
홍라희 명예관장	약 3조 1,000억 원
이재용 회장	약 2조 9,000억 원
이부진 사장	약 2조 6,000억 원
이서현 사장	약 2조 4,000억 원

어떻게 경영권을 지키며 세금을 냈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한 반면, 이재용 회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 수입과 금융권 차입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유지·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완성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

같은 세금, 다른 전략 — 경영권 유지의 핵심

구분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이재용 회장
재원 마련	계열사 주식 매각 (약 7조 원+)	배당금 + 금융권 차입
지분 변동	삼성전자·삼성SDS 등 지분율 감소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0건
지배력 영향	경영권 희석 감수	지배력 유지·강화
가능했던 이유	—	2015년 합병으로 지배구조 완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작업 — 인고의 10년

2015년 5월,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였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갖고 있어야 합병 후 새 회사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합병 발표 전 1년간 주가가 20% 하락한 반면, 제일모직은 상장 이후 반년 만에 45%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율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유리한 합병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합병 구도: 누구에게 유리했나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 (합병비율 1:0.35)

항목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
총수일가 지분율	42.7%	1.4%
합병 전 1년 주가	+45% 상승	-20% 하락
총수일가 유리한 방향	주가 높을수록 유리	주가 낮을수록 유리

합병비율에 따른 총수일가 지분율 비교

	실제 비율 (0.35)	ISS 제시 비율 (0.95)
합병 후 총수일가 지분	약 30%	약 20%
삼성물산 소액주주	기준	약 3배 더 수령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합병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가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57,234원.

반대 주주들은 이 금액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적정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핵심 질문:

“주식매수가격을 계산할 때, 어느 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57,234원을 산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매수가격 상향 결정

대법원 2016마5394 ·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삼성물산 제시 가격	법원 결정 가격
57,234원	66,602원

+9,368원 (16.4% 상향)

법원이 기준일을 변경한 이유

1심 기준일	2심·대법원 기준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15.5.22.)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 (2014.12.17.)
시행령 규정대로 산정	합병 영향 배제 시점으로 소급

왜 기준일을 바꿨나

법원은 다음 정황을 종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가 삼성물산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삼성물산만 유독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015년 초부터 합병 결의 직전까지,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만 역행했습니다.

둘째, 증권가에서는 이미 합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일모직 상장(2014.12.18.) 무렵부터 다수의 증권사가 합병을 예상하는 리포트를 발표했고, 이것이 시장주가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구조적으로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대법원도 2022년 4월 14일 이 판단을 확정하면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민사(비송)와 형사의 증명 기준 차이

구분	민사 (비송사건)	형사 재판
사건번호	2016마5394 등	2024노635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의 존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
주가 왜곡 여부	“왜곡 가능성 있다” → 기준일 변경	“의도적 왜곡 증명 부족” → 무죄
결론	매수가격 16.4% 상향	1심·2심·대법원 전원 무죄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법적 수단(민사/형사/행정)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무죄

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19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실적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과는 1심(2024.2.)·2심(2025.2.)·대법원(2025.7.) 세 번 모두 전원 무죄였습니다.

633쪽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뒤 전부 기각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승계만을 목적으로 합병을 밀어붙였다는 주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분식이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경과

기소부터 무죄 확정까지

시점	사건 내용	결과
2015.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
2020. 9.	이재용 등 14명 불구속 기소 (19개 혐의)	—
2024. 2.	1심 선고 (96회 출석, 증거 2만 건)	전원 무죄
2025. 2.	2심 선고 (판결문 633쪽)	전원 무죄
2025. 7.	대법원 선고 — 무죄 확정	확정

총 법정 출석 102회, 재판 기간 약 5년

국민연금, 그 찬성표의 무게

합병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ISS(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글래스루이스 등이 모두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의결정족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합병안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가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17)은 투자위원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합병 찬반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

기관	입장	보유 지분
ISS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반대 권고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반대 권고	—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반대 권고	—
엘리엇 매니지먼트	반대	7.12%
국민연금공단	찬성	11.21%

주주총회 결과: 출석 83.57% 중 69.53% 찬성으로 가결

이 판결이 기업 상속에서 중요한 이유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만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사회 결의일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그 주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준일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 사건에서 그 차이는 주당 약 9,400원이었습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 수가 많으면 이 차이는 수백억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지배주주가 합병 시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병의 영향을 받은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합병 전에 증권사들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보고,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기업 승계 전 반드시 점검할 5가지

삼성 판결이 보여주는 법적 위험 요소

No.	점검 항목	위험 수준
1	합병비율·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검증	전문가 확인 필수
2	이사회·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	전문가 확인 필수
3	상속세 연부연납 재원 조달 시뮬레이션	사안에 따라 다름
4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형사 리스크	전문가 확인 필수
5	소수주주 대응 전략	사안에 따라 다름

기업 상속,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합병비율 검증부터 형사 리스크 차단까지

초기 상담을 통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12조 상속세

기업 상속 판결을 다시 쓴 삼성 승계

판결 4건 분석 리포트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삼성 일가의 12조 원 상속세 사례는 10년 이상에 걸친 기업 상속 상속세 문제가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합병·지배구조 개편·소수주주 보호·형사 리스크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 법률 과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삼성 승계 관련 핵심 판결 4건을 분석하고, 기업 승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위험 요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팩트체크

2026년 4월 최종 분납금 납부를 앞두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은 약 26조 원 규모이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으로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고, 2026년 4월이 마지막 납기입니다.

삼성 상속세 핵심 팩트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 상속 현황

항목	금액	비고
총 유산 규모	약 26조 원	주식·부동산·미술품
상속세 총액	약 12조 원	역대 세계 최대 규모
납부 방식	연부연납 6회	2021.4 ~ 2026.4

상속인별 상속세 배분액

상속인	상속세 추정액
홍라희 명예관장	약 3조 1,000억 원
이재용 회장	약 2조 9,000억 원
이부진 사장	약 2조 6,000억 원
이서현 사장	약 2조 4,000억 원

어떻게 경영권을 지키며 세금을 냈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입니다.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한 반면, 이재용 회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금 수입과 금융권 차입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유지·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완성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

같은 세금, 다른 전략 — 경영권 유지의 핵심

구분	홍라희·이부진·이서현	이재용 회장
재원 마련	계열사 주식 매각 (약 7조 원+)	배당금 + 금융권 차입
지분 변동	삼성전자·삼성SDS 등 지분율 감소	핵심 계열사 지분 매각 0건
지배력 영향	경영권 희석 감수	지배력 유지·강화
가능했던 이유	—	2015년 합병으로 지배구조 완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밑작업 — 인고의 10년

2015년 5월,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였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갖고 있어야 합병 후 새 회사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합병 발표 전 1년간 주가가 20% 하락한 반면, 제일모직은 상장 이후 반년 만에 45%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율이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누구에게 유리한 합병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합병 구도: 누구에게 유리했나

제일모직 1주 = 삼성물산 약 3주 (합병비율 1:0.35)

항목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
총수일가 지분율	42.7%	1.4%
합병 전 1년 주가	+45% 상승	-20% 하락
총수일가 유리한 방향	주가 높을수록 유리	주가 낮을수록 유리

합병비율에 따른 총수일가 지분율 비교

	실제 비율 (0.35)	ISS 제시 비율 (0.95)
합병 후 총수일가 지분	약 30%	약 20%
삼성물산 소액주주	기준	약 3배 더 수령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합병에 동의하지 않으니, 내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사가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57,234원.

반대 주주들은 이 금액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적정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핵심 질문:

“주식매수가격을 계산할 때, 어느 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57,234원을 산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매수가격 상향 결정

대법원 2016마5394 ·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89

삼성물산 제시 가격	법원 결정 가격
57,234원	66,602원

+9,368원 (16.4% 상향)

법원이 기준일을 변경한 이유

1심 기준일	2심·대법원 기준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2015.5.22.)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 (2014.12.17.)
시행령 규정대로 산정	합병 영향 배제 시점으로 소급

왜 기준일을 바꿨나

법원은 다음 정황을 종합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주가가 삼성물산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삼성물산만 유독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2015년 초부터 합병 결의 직전까지,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만 역행했습니다.

둘째, 증권가에서는 이미 합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일모직 상장(2014.12.18.) 무렵부터 다수의 증권사가 합병을 예상하는 리포트를 발표했고, 이것이 시장주가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구조적으로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대법원도 2022년 4월 14일 이 판단을 확정하면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민사(비송)와 형사의 증명 기준 차이

구분	민사 (비송사건)	형사 재판
사건번호	2016마5394 등	2024노635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의 존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
주가 왜곡 여부	“왜곡 가능성 있다” → 기준일 변경	“의도적 왜곡 증명 부족” → 무죄
결론	매수가격 16.4% 상향	1심·2심·대법원 전원 무죄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법적 수단(민사/형사/행정)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무죄

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19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실적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과는 1심(2024.2.)·2심(2025.2.)·대법원(2025.7.) 세 번 모두 전원 무죄였습니다.

633쪽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뒤 전부 기각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승계만을 목적으로 합병을 밀어붙였다는 주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분식이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재판 10년의 경과

기소부터 무죄 확정까지

시점	사건 내용	결과
2015. 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결의	—
2020. 9.	이재용 등 14명 불구속 기소 (19개 혐의)	—
2024. 2.	1심 선고 (96회 출석, 증거 2만 건)	전원 무죄
2025. 2.	2심 선고 (판결문 633쪽)	전원 무죄
2025. 7.	대법원 선고 — 무죄 확정	확정

총 법정 출석 102회, 재판 기간 약 5년

국민연금, 그 찬성표의 무게

합병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ISS(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글래스루이스 등이 모두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의결정족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합병안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가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17)은 투자위원들의 솔직한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합병 찬반과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

기관	입장	보유 지분
ISS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반대 권고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반대 권고	—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반대 권고	—
엘리엇 매니지먼트	반대	7.12%
국민연금공단	찬성	11.21%

주주총회 결과: 출석 83.57% 중 69.53% 찬성으로 가결

이 판결이 기업 상속에서 중요한 이유

법에 정해진 공식대로만 계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사회 결의일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법원은 그 주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준일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 사건에서 그 차이는 주당 약 9,400원이었습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 수가 많으면 이 차이는 수백억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더 엄격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지배주주가 합병 시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병의 영향을 받은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증권사 보고서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합병 전에 증권사들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으로 보고,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기업 승계 전 반드시 점검할 5가지

삼성 판결이 보여주는 법적 위험 요소

No.	점검 항목	위험 수준
1	합병비율·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검증	전문가 확인 필수
2	이사회·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	전문가 확인 필수
3	상속세 연부연납 재원 조달 시뮬레이션	사안에 따라 다름
4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형사 리스크	전문가 확인 필수
5	소수주주 대응 전략	사안에 따라 다름

기업 상속,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합병비율 검증부터 형사 리스크 차단까지

초기 상담을 통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502호

법률상담 010-5534-6843

미혼 여성의 출산·입양에 관한 현행법 체계

생명윤리법·민법·입양특례법 교차 분석

김현정 | 변호사·변리사·세무사

Ⅰ. 문제의 소재

최근 방송에서 미혼 배우가 난자냉동과 입양을 시도하였으나 “법 때문에 포기하였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이 발언이 법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현행법 체계를 조문 단위로 검토한다.

Ⅱ. 가임력 보존 — 난자동결의 법적 근거

생명윤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를 채취·보존하는 의료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동법 제2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되, 미혼자의 난자 채취를 제한하는 별도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동법 제25조는 배아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항암치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권자가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결론적으로,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다만 이는 배아를 생성하는 단계 이전의 행위이므로, 이후 배아생성(체외수정) 단계에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Ⅲ.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의 법적 구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는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한다. 생명윤리법 제23조는 배아 생성의 목적 제한(임신 외 목적 생성 금지), 사후수정 금지, 생식세포의 유상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한다.

문제의 핵심은 배아 생성 단계에서의 동의 요건 해석이다. 생명윤리법 제24조 제1항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동의 요건을 규정할 뿐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837 판결에서 법원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대상자의 신분관계(법률상 부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혼 단독 시술을 형사·행정 리스크로 인식하여 거절하는 경향이 실무상 확립되어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역시 체외수정 및 제3자 정자 공여 시술을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윤진수, 『주해친족법[제2판] 제1권』, 박영사, 2025, 759면).

Ⅳ. 인공수정 출생자의 친자관계

미혼 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부재하므로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서 모(母)와의 관계만 법적으로 인정되며, 정자 제공자와 출생 자녀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제3자 정자 제공형 인공수정의 친자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미혼 단독 출산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법원이 “자의 복리·신분관계 안정”을 강하게 고려한다는 점은 향후 분쟁 시 간접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Ⅴ. 입양 —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이원 구조

1. 일반입양(보통입양) — 미혼자 가능

민법 제866조에 따라 성년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양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며(민법 제867조 제1항), 법원은 양육상황·입양 동기·양육능력 등을 심사한다.

미혼자의 단독 입양은 민법 제874조 제1항(부부공동입양 원칙)의 반대해석상 법률상 배우자 없는 사람에게는 공동입양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윤진수, 『주해친족법[제2판] 제1권』, 박영사, 2025, 832-833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1조에 따른 요보호아동 입양의 경우에도 독신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취득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가42 결정).

2. 친양자입양 — 미혼자 배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는 친양자입양 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명시한다. 따라서 미혼자는 친양자입양의 청구 적격 자체가 없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가42 결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판관 9인 중 위헌 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도 위헌결정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이 유지되었다.

법무부는 2021년 독신자 친양자입양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2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3. 대안 경로 —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 입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독신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된 요보호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취득하므로, 사실상 미혼자가 친양자에 준하는 입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적 경로에 해당한다.

Ⅵ. 종합 정리

구분	가능 여부	근거 법령
난자동결	가능	생명윤리법 제24조
인공수정(체외수정)	실무 제한	생명윤리법 제23·24조, 윤리지침
일반입양	가능	민법 제866·867조
친양자입양	불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요보호아동 입양	가능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21조

Ⅶ. 실무 체크포인트

• 난자냉동 희망 시 — 시술 가능 의료기관 확인 및 지자체별 지원사업 자격 요건 점검 (지역·연령·소득 기준이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
• 인공수정 희망 시 — 시술 예정 의료기관의 요구서류·동의서 체계와 그 법적 근거를 문서로 확인, 정자 제공 구조가 대가성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점검 (전문가 확인 필수)
• 일반입양 희망 시 — 가정법원 허가 심사에서 양육환경·지원망·양육계획의 구체성이 핵심, 단독 양육 시 돌봄 공백 대비책 준비 (사안에 따라 다름)
• 친양자입양 희망 시 — 현행법상 미혼 단독은 불가하므로, 일반입양 또는 입양특례법상 요보호아동 입양(친양자 동일 지위)으로 대안 경로 검토 필요 (전문가 확인 필요)
• 출생 후 친자관계 — 미혼 여성 인공수정 출산 자녀의 부(父) 관계, 양육권, 상속관계 등 사전 법률 설계 필수 (전문가 확인 필수)

위 내용은 미혼자의 난자냉동·인공수정 및 입양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가사·상속·후견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관리인 및 전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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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상담 시 소송 가능성과 예상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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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  상속 · 유류분  ○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할 때 상속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유류분 산정 ·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1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할 때 상속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 유류분 산정·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녀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사위 증여 상속 유류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증여의 외형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 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재구성되어 유류분 산정에 전액 포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상속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세 가지 경로와 실제 판례, 그리고 2026년 민법 개정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기본 법리 — 며느리·사위는 제3자, 그러나 예외가 넓다

며느리와 사위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는 사안은 제한적입니다.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경로 ① 쌍방 악의 (민법 제1114조 단서)

증여자(피상속인)와 수증자(며느리·사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됩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잔존재산을 초과한다는 점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할 것을 요구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067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35349;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가합101975).

다만, 피상속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사안에서는 쌍방 악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36985).

경로 ② 실질적 특별수익 인정

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시기와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준용).

법원이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한 주요 유형으로는, 며느리가 공동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증여 부동산에서 생활한 경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01959),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려 했으나 사정상 며느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5590), 84세 고령 피상속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며느리가 증여받은 경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2611)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7150 판결은 단순히 혼인관계·가계 경제의 결합만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자녀에 대한 증여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실질적 동일성 인정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뒤받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로 ③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피상속인이 며느리·사위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 자체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① 며느리·사위 증여가 유류분에 포함되는 3가지 경로   며느리·사위는 제3자 →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만 유류분 산입 그러나 아래 3가지 경로로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경로 ① 쌍방 악의 경로 ② 특별수익 인정 경로 ③ 보험료 증여성 증여자·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민법 제1114조 단서 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 민법 제1118조, 제1008조 피상속인이 며느리·사위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경우 광주고등법원 2019나22974 → 1년 이전 증여도 산입 → 시기·악의 불문 전부 산입 → 보험료 출연액 산입   판례 포인트 • 며느리 + 상속인 함께 거주 → 특별수익 (천안지원 2019가단101959) • 84세 고령, 유일한 부동산 증여 → 특별수익 (김천지원 2018가단2611) • 74세 고령, 경제활동 없음 → 쌍방 악의 (수원지법 2018가단536985) 2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2. 실무에서 흔한 오판 — 왜 전문가 검토가 필수인가

첫째, “제3자 증여이므로 1년 지나면 안전하다”는 오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쌍방 악의 또는 특별수익 인정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자금흐름 관리의 부재. 며느리·사위 명의로 증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용·관리한 경우, 법원이 간접증여로 재구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사유, 부동산 사용 현황, 관리 주체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가 사후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보험을 통한 우회의 한계 간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만 전제하고 유류분 리스크가 소멸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험료 출연 자체가 증여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실무에서 흔한 오판 3가지   오판 1 “제3자 증여이므로 1년 지나면 안전하다” 쌍방 악의 또는 특별수익 인정을 통해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오판 2 “며느리 명의로 했으니 문제없다”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용·관리한 경우, 법원이 간접증여로 재구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판 3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안전하다” 사망보험금 자체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보험료 출연 자체가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의 절세 설계가 민사 소송에서는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3. 2026년 민법 개정 — 가액반환 원칙으로의 전환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반환 방법을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가산됩니다.

이에 따라 며느리·사위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원물반환이 아닌 금전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으며, 반환 규모의 산정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③ 2026년 민법 개정 —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   개정 전 개정 후 (2026.3.17.) 원물반환 원칙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반환 가액반환 원칙 부동산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   ▼  실무적 영향  ▼ 자금 유동성 부담 가중 부동산 보유 중이라도 현금 반환 반환 규모 산정이 핵심 상속개시 시가 기준 감정 중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4. 며느리·사위 증여 전 확인사항

✅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사이 기간이 1년 이내인지 여부 (전문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의 잔존재산 규모 대비 증여액 비율 — 쌍방 악의 판단의 핵심 자료 (사안에 따라 다름)

✅ 수증자(며느리·사위)가 공동상속인과 함께 거주·생활하는지 여부 — 특별수익 인정 가능성 (판례 기준이 복잡하여 전문가 확인 필요)

✅ 증여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 자금흐름·사용 현황·관리 주체 등 객관적 증빙 확보 (전문가 확인 필수)

✅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시 보험료 납부 주체와 총액 (증여성 판단 전문가 확인 필요)

④ 며느리·사위 증여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사이 기간이 1년 이내인지      → 전문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의 잔존재산 규모 대비 증여액 비율      → 쌍방 악의 판단의 핵심 ✅  수증자가 공동상속인과 함께 거주·생활하는지      → 특별수익 인정 가능성 ✅  증여의 실질적 수익자가 누구인지      → 자금흐름 객관적 증빙 확보 ✅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시 보험료 납부 주체      → 증여성 판단 필요   김앤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절세 설계와 상속 분쟁 방어를 동시에 검토해 드립니다 편 전화: [010-5534-6843]  |  카카오톡: kimnhyunlaw] 5 / 5  |  김앤현 법률사무소

전문가 상담 안내

위 내용은 며느리 사위 증여 상속 유류분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해설입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실행 전 또는 유류분 분쟁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는 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상속·유류분·재산분할 분쟁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사안의 소송 대상 해당 여부와 예상 결과를 초기 상담에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